​

​

정부에서 위로차원으로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오지급 대상자가 확인되어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

이에 관하여 소상공인 대상자들은 여러 의견을 쏟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위로차원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며, 1차에서는 100만원, 2차에서는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차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바뀌며 명칭이 바뀌어 손실보전금이란 명칭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실시되었으며, 이 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2차 오지급 해당자들에게 지급된 환수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오지급 사례를 확인하여 환수내용을 통지한 것이 7월 6일입니다.

​

환수 사전 통지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실제로 오지급된 것인지를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추가로 확인한 뒤 환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은 1차의 100만원, 2차의 300만원이기에 환수될 금액은 1차 2차 모두 합친다면 400만원에 달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원금이기에 지급받은 대상자들은 기업규모와 매출감소요건을 충족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

지금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요건들을 확인하며, 환수대상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요건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환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기업 대상은 개업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하기에 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방역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시설에 해당되는 가도 있으며, 대상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PC방 등이 있습니다.

​

해당영역에 속하는 것도 요건이니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지원제외가 되었던 대상들입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업자 등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환수조치가 될 수 있으며,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수조치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된다고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다시 거두어 가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조치에 따라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의심 살는 3831건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환수대상으로 보고 사전통지를 진행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애초에 대상요건에 맞지 않은데 지급된 것이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

정부에서 정한 매출액의 기준에 근처에 있는 사람 간에 받을 수 있는 사람과의 못 받는 경우의 격차가 그치 않다는 것도 공정한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

다른 의견은 정부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판, 오지급 사유와 데이터를 확실히 밝히라는 의견들도 분분하였습니다.

​

이러한 강력한 반발에는 정부의 미흡한 시행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줫다가 뺐는 것이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볼맨소리가 나오게 되는게 당연해 보입니다.

​

정부에서는 적어도 오지급 사유와 데이터를 정확히 밝히고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환수조치와 더불어 피싱 사기도 있어 소상공인들의 주의할 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의 경우에 대환대출을 받으라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는 피싱 사기이니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