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 및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총 2차에 걸쳐 지급된 소상공인 병역지원금은 1차 시기에는 100만원, 2차 시기에는 3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이제는 3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때 제시하였던 지원금 금액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걸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600만원이었기에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과는 다르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줄 경우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3차에는 일괄 지급이 차등지급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100만원씩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될 수 있기에 소상공인들은 큰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5월 11일 발표에서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α가 있을 것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처음 예정된 대로 다시 6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

아직 3차 공고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렇기에 신청 기간과 대상자 요건은 확실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차 방역지원금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2차 방역 지원금지원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2차 공통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입니다.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2차의 지원금액은 300만원이었으나, 3차의 경우 최소 600만원을 받는 것은 확정이며, 업종별로 +α가 있을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

반면 지원대상은 아직 확정 지어지지 않았으며, 지원에서 제외됐던 여행업이나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에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당시에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3차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지급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기준 모두 충족하여 추가적인 자료확인 없이 지급하는 대상자입니다.

​

​

​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지원요건에 충족하지만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청방법에는 인터넷과 지역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세한 일정이 나온 것도 아니라 아직 신청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시일내로 공고가 이 곳에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으로는 자영업자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많이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

Q.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의 답입니다.

​

A.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검토 후 지원여부가 다시 한번 고려 될 수 있습니다.

​

Q. 지원제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3차에서는 2차에 제외되었던 업종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손실금액과는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하니 3,4 번째 항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60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의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자영업자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